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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징계 단행' 文 지지율 40%, 취임 후 최저치서 2%p 상승 [갤럽]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7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2021년 경제정책방향보고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안건보고를 경청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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盧가 우려한 괴물 태어났다, 무소불위 권력 쥔 文의 공수처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영상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2002년 대선 때는 노무현 후보가 공수처를 반부패 정책의 핵심공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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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0년대 소련이 딱 이랬다, 법을 권력의 무기로 쓰는 이들
━ [진중권의 퍼스펙티브]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자유민주주의는 법의 지배(rule of law)를 통해서 실현된다.” 지난 8월 3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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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석 육박하자 180도 돌변···결국 힘으로 이룬 文 ‘검찰개혁’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내용을 담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이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일제히 박수를 치며 환호하고 있다. 오종택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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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명분 잃은 공수처, 검찰 잡을 칼은 얻었다
야당의 비토권(veto·거부권) 삭제가 핵심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개정안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전날 김기현 의원이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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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회의→시국선언→검사 기소...尹징계위 전 수상한 세장면
지난 7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관계자 등이 검찰 개혁을 촉구하는 천주교 사제, 수도자 3000인 시국선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하루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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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법·尹징계 같은날 해치운다, 거여 치밀한 '1일1법' 전략
더불어민주당 소속 윤호중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가운데)이 8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공수처법을 통과시키려 하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가 윤 위원장 손을 붙잡으며 의결을 막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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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공수처 강행…비토권 없앤 법안 오늘 본회의 상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이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야당의 공수처장 ‘비토권’을 삭제한 법안이 법사위에 상정되자 국민의힘은 “독재”라고 반발했지만, 더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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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없어!" 윤호중, 왼손으로 의사봉 주워 공수처법 '탕탕탕'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호중 법사위원장이 공수처법 개정안을 통과 시키려하자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의원들이 항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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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文 사과 뻔뻔…與, 尹트라우마에 자기편만 쓰려 해"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8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의원총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충돌에 대해 “매우 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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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은 '공수처법 GO' 신호, 與는 원내대표 담판중 기습상정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 들어서며 참석자들에게 착석을 권유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혼란스러운 정국이 국민들께 걱정을 끼치고 있어 대통령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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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秋·尹 동반사퇴론 이상민 "文, 결단 못하면 리더십 저하"
이상민 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30일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한 무리수는 법률가로서 견지해온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붕괴시키는 사안이었다.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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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윤석열 둘 중 한명은 크게 다친다…운명의 사흘 돌입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각각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국회 사진 공동 취재단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양쪽의 명운을 건 사흘이 문을 열어 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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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살아있는 권력 수사”…추미애, 국회서 반격 이어갈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언행과 행보가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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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송곳 질문 퍼붓던 '朴탄핵 주심' 재판관, 변호사 활동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이 2017년 2월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변론에 참석하고 있다 [중앙포토]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주심을 맡았던 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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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개혁위 "검찰총장 지휘권 폐지"···대놓고 윤석열 힘뺀다
윤석열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김남준)가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과 인사의견개진권을 사실상 전면 박탈하는 내용의 권고안을 27일 발표했다. 외부 인사와 여성이 검찰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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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장 지휘권 없애라는 檢개혁위…"윤석열 허수아비 만드나"
김남준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장이 27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브리핑실에서 제43차 위원회 권고안을 발표하고 있다. 법무·검찰개혁위는 이날 법무부 장관과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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盧의 숙원, 文의 후회…與, 기를쓰고 공수처 통과시키려는 이유
공수처법은 지난해 12월 30일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미래통합당(당시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무기명 투표 변경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항의의 의미로 표결을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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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검찰개혁위 “출국금지, 피의자로 한정하고 1년 이상도 자제” 권고
지난달 19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출국장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계 없음. [뉴스1] 출국금지 제도 대상자를 피의자로 한정하고 기간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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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다른 사건엔 미적거리는 윤석열, 윤미향에 이례적 신속”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2일 국회의원 신분으로는 처음으로 재판에 출석한 뒤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뉴스1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 관련 정의기억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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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중앙] 김원기 前 국회의장이 말하는 21대 국회의 길
“나라 위한다면 협치 아니라 그보다 더한 일도 못하랴” “野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정치 주체로서 역할 다해야” 김원기 전 국회의장은 여야가 역지사지(易地思之)의 자세로 2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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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새 회장, 김도형 변호사…2년 임기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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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검찰보고서 발간 “조국 의혹은 권력형 비리와 거리 있어”
임지봉 소장 등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들이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문재인 정부 3년 검찰보고서 '한발나간 검찰개혁 반발하는 검찰권력' 발간 행사를 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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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중앙] 소수정당 몰락 부른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배신’
다당제 지향하려던 선거법 개정, 위성정당 출현으로 양당제 강화 도구로 변질 총선 직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무용론 대두… 대통령제와 안 맞는다는 지적도 심상정 정의당 상임선대위원장